보증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여부
최근 보증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증 채무 개인회생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미래 소득을 기반으로 채무를 계획적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채무자의 변제 능력 상실로 인한 보증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란
보증 채무는 다른 사람의 빚에 대해 대신 갚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사람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때, 보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일반 보증: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 연대 보증: 채무자와 보증인이 채무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중 누구에게든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 보증은 일반 보증보다 더 강력한 책임이 따릅니다.
보증 채무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친구, 가족, 지인의 부탁으로, 또는 사업상 불가피하게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을 선 사람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연대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채무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더욱 위험합니다.
👉 TIP
1. 사무실마다 변제금을 산정하는 ‘전략’이 다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본 산정 공식은 같지만, 최종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추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낮추느냐는 담당 변호사(또는 법무사)의 역량과 노하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추가 생계비 항목을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는지가 사무실의 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한 분야라 무조건 저렴한 수임료만 내세우는 곳도 있고, 수임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월 변제금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과 부양가족이어도 월 변제금이 10~20만원 이상, 총 변제액으로는 수백,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3곳 이상 비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느 한 곳만 상담하고 무조건 가능하다고 해서 덜컥 맡기시면, 나중에 더 높은 변제금을 내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이러면 결국 채권자 좋은 일만 해주는 겁니다.
2. ‘추가 생계비’ 인정 항목을 최대로 찾아줍니다.
매달 법원에서 공지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비 외에, 주거비(월세),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소명해서 법원을 설득하느냐가 변제금을 낮추는 핵심입니다.
실력 있는 곳은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듣고 이 추가 생계비 항목을 최대한 찾아내 서류로 완벽하게 준비해 줍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법률사무소를 고르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곳을 비교하며 느꼈던 점을 토대로 한 곳을 추천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상담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내 상황에 대한 예상 변제금을 확인해 보시고, 당연히 다른 사무실과도 꼭 비교해서 가장 신뢰가 가고 내 편이 되어줄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채무 개인회생 해결 가능 여부
보증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으로 발생한 채무 역시, 법적으로 본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채무 개인회생의 핵심
채무 감면
개인회생을 통해 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수립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채권자의 동의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변제 계획을 확정합니다.
남은 채무 탕감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안내
보증 채무 개인회생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및 준비
- 개인회생 관련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 채무 증빙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등)
개인회생 신청
-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채무 내역, 재산 내역, 소득 내역, 변제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심사
- 법원은 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개인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변제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절차입니다.
- 채권자들은 변제 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인가
- 법원은 채권자들의 동의, 채무자의 변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계획 수행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합니다.
- 변제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면책
- 모든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 면책 결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보증 채무 개인회생 시 주의사항
보증 채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 규모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개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변제 계획은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개인회생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동의
변제 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실한 변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를 요구합니다. 변제 계획을 꾸준히 이행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1: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나요?
A1: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는 무담보 채무(신용대출, 보증 채무 등)와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등) 일부입니다. 세금, 벌금, 과태료 등 일부 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을 처분해야 하나요?
A2: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 가치가 높을 경우, 그 가치를 고려하여 변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Q3: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들의 독촉은 어떻게 되나요?
A3: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들의 채권 추심 행위(압류, 가압류, 독촉 등)는 금지됩니다.
Q4: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4: 개인회생 신청 및 인가 결정은 신용 정보에 등록되어 신용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성실하게 변제하면 신용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Q5: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5: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사업 소득 등)
- 채무 규모가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무리
보증 채무 개인회생은 빚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